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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특허청 의뢰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 발간
韓 기업들 지재권 침해 97억불…전체 수출액의 1.5% 달해
홍콩·중국서 대부분 유래…매출·일자리·세수 감수 등 피해[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중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규모가 97억달러(한화 11조 1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달러(2021년 기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이는 같은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제조업 일자리,사바나농장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 전 세계적으로 97억달러,사바나농장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로 분석됐다.2020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사바나농장섬유·의류(20%),화장품(15%),잡화(6%),장난감게임(5%) 등의 순이다.또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OECD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제조업 일자리,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달러(한화 7조원 상당)이며,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사바나농장자동차가 18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 1만 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 모두 15억 7000만달러(한화 1조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이번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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