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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층평가 시범 도입…비효율적인 부분 확실히 줄일 것"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와 관련해 "지출 재구조화,11월 야구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간 연계 강화,11월 야구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2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해외 재정동향,11월 야구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지출 통합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수준"이라며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재원 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김 차관은 "그간 재정과 조세 분야로 구분된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는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겠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히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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