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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청문
당초 예상시간보다 한시간 더 걸려
최종 결론 내달 초 예상됐지만…"미지수"제4이동통신 자격 취소 관련 청문이 끝난 직후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등록제라는 취지 하에서 야심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라고 했다.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28㎓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관련 청문 직후 서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취소 결정에 대한)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청문은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주재했다.과기정통부에서는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이,스테이지엑스에서는 서 대표와 이동현 정책협력본부장,모바일검빛경마이길욱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종결된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주재인이 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하면 사업자까지 이를 열람한 다음에야 최종 결론이 나온다.
오후 2시30분께 시작된 회의는 애초 한 시간 정도로 예상됐지만 그보다 더 걸린 오후 4시30분께 끝났다.송 대표변호사는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사업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는 것이 청문의 목적"이라며 "(청문 이후 절차인) 조서 작성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초까지 최종 결론을 낸다고 발표했지만 송 대표변호사는 시기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 역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제4이동통신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시작 직전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처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을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미납했다고 짚었다.이에 회사는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적시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19일 최초 제출,모바일검빛경마올해 1월4일 보완 작성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 서약을 위반했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에 적힌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인 신청서와 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진행에도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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