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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외국인이 준 선물은 받아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논리를 두고,권익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슬롯 무료스핀 구매공직자는 배우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돌려주거나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관장이라면 셀프 신고라도 해야 하고,슬롯 무료스핀 구매실제로 이렇게 해서 처벌을 피한 공직자도 있는데요.
서면 신고가 쟁점인데,슬롯 무료스핀 구매윤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난 2020년,슬롯 무료스핀 구매배우자가 전 유치원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휘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
배우자가 받은 건 전복과 굴비,슬롯 무료스핀 구매달걀,손지갑,스카프 등 다 합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장 교육감도 배우자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였던 장 교육감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 교육감은 2019년 8월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난 직후 서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장 교육감의 서면 신고서 실물은 공개할 수 없지만,자진 신고용 양식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받은 금품 내용 등이 적힌 신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장인 본인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공공기관마다 법으로 정해놓도록 한 청탁금지 담당관에게 신고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다는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위스키는 진품이라면 5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장 전 교육감의 배우자가 받았던 금품 가액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금품들을 최 목사에게 돌려줬거나,윤석열 대통령이 장 교육감처럼 지체없이 서면 신고했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최 목사는 돌려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에 '대통령실이 지정한 청탁금지 담당관이 누구인지' 물었지만,사흘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등을 물었지만,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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