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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복지부 차관,챔피언스리그 추첨공무원들이 현 사태 만들어"
정부 "의대증원,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위한 것"
환자단체 "환자 위한다면서…피해·불안 이용 말아야"
의협회장 과거 '미친 여자' 막말로 청문회서 도마 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현재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의협은 의사 집단행동의 책임을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에 돌렸고,챔피언스리그 추첨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환자단체는 답답함을 토로했다.의협을 향해 환자의 피해·불안을 투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고,정부에는 환자 피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환자 피해가 발생했는데,정작 전공의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건복지부 차관,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정할 때 '의사가 부족한가',챔피언스리그 추첨'얼마나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자문하고 답하는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며 "의협에도 증원의 결정적 근거였던 3개 보고서를 내고 설명했지만,챔피언스리그 추첨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생각하는 (의대증원의)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것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처음"이라며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증원규모를 (국회와) 미리 상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당시 보정심에서는 위원 중 4분이 반대했고 19분이 2000명에 대해 동의했다"며 "반대한 4분도 증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환자단체는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가 떠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는데,정작 떠난 전공의는 아무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며 "오히려 병원에 남아 진료하는 의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증원을 두고 환자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의협도 환자를 위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환자 피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의협회장의 '막말'도 도마 위에 올랐다.임 회장은 그간 막말 전력을 두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얼굴을 붉혔다.임 회장은 '미친여자라고 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유감으로 생각한다.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이 그간 온라인상에 남긴 수위 높은 언사들을 언급하며 비판했다.강 의원은 "임 회장은 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고,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챔피언스리그 추첨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챔피언스리그 추첨박민수 차관에게는 '십상시'라고 했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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