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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바뀌었는데 판결 유지 이해할 수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장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 오류를 기반으로 한 판결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만 판결 취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18일‘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재판부는 지난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판결문에 명시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가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재판부는 수정 부분에 대해‘중간단계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 오류’라고 일축하며 재산분할 비율 등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종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 16만원’으로 제시했다.수정된 대한텔레콤의 주가를 반영한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25배,해외 온라인 카지노 불법최 회장의 기여도는 160배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이에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 났다고 밝혔는데,해외 온라인 카지노 불법기여도 산정 기간을 2024년으로 연장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여도가 바뀌었음에도 재산분할 판결을 유지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앞서 재판부는 기여도‘12.5대 355’를 기초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지급을 결정했다.판결문 경정으로 기여도가‘125대 160’으로 바뀌었다면 어떤 형태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냐는 것이다.
한편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전날 재판부의 오류를 지적하며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지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했다.최 회장 측은 오는 2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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