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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2014년 9월 14일 야구 경기일정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다.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2014년 9월 14일 야구 경기일정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먼저 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2014년 9월 14일 야구 경기일정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2014년 9월 14일 야구 경기일정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사업이 중단될 경우,2014년 9월 14일 야구 경기일정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2014년 9월 14일 야구 경기일정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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