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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성현 기자
법령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A 중대장(27·대위)과 B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달리기,psv 대 도르트문트 라인업선착순 한 바퀴,psv 대 도르트문트 라인업팔굽혀펴기 등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훈련을 시행했다.이 과정에서 오후 5시 11분쯤 박모(21) 훈련병을 쓰러지게 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박 훈련병의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과 훈련방식,psv 대 도르트문트 라인업진행경과,psv 대 도르트문트 라인업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결과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에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psv 대 도르트문트 라인업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시행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명 기회를 준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 앞으로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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