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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리브라멘토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리브라멘토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리브라멘토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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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멘토,의료법에 근거한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그동안 '선처는 없다'며 누차 강조해온 정부의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