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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전 구청장,사우샘프턴 fc 대 리버풀 순위2심도 벌금형
만취 상태로 택시 안에서 난동
말리던 경찰관 2명 폭행 혐의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도 폭행한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구청장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구청장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사우샘프턴 fc 대 리버풀 순위전 강북구청장이다"라고 소리치고 20여분간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가 파출소로 데려간 뒤에는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그는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1995년엔 강북구의원,사우샘프턴 fc 대 리버풀 순위1998년엔 서울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본인 앞에서 모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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