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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 개의 중증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추진합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료 보상체계는 수술과 처치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낮고 검사 등은 보상이 높아 중증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유인이 낮은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또 추진단은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슬롯 머신 배당률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슬롯 머신 배당률앞으로는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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