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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개입,무역·투자 장벽 부문서 규제 강한 것으로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에서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다.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했다.다만 기업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 부문에서는 규제가 여전히 센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시장규제지수는 1998년부터 5년마다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들의 시장 규제현황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다.규제(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진입장벽 2대 분야를 6개 부문 1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
OECD가 10일 발표한 상품시장규제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OECD 비회원국(중국,농구 월드컵 일본브라질,불가리아,크로아티아,사이프러스,인도네시아,몰타,페루,농구 월드컵 일본남아프리카)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는 47개국 중 22위에 올랐다.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규제가 강할수록 순위가 하락한다.38개국 중 1위인 나라는 규제 강도가 낮고,38위인 나라는 규제 강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규제 영향 평가와 관련해선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농구 월드컵 일본이해관계자 참여(3위),청탁 규제 선진성(8위)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기업활동 개입(36위),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에서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위 평가요소 중 소매가격 통제(36위),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공공조달 접근성(30위),관세장벽(37위)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규제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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