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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를 오늘 시작합니다.
주요 쟁점은 정확한 자본금 납입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여부,드래곤 댄스 슬롯서약 위반 여부 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본금 납입 시점과 관련해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까지 2,050억 원을 모두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주된 취소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면 출자하는 것으로 주주들과 계약했으므로,드래곤 댄스 슬롯할당 완료가 안 된 5월 7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입니다.
주주 구성이 신청서와 다르다는 과기부의 지적에는 '5월 7일 기준으로는 7개 주주 중 4개 주주만 먼저 냈으므로 자본 조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 절차는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청문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늦어도 다음 달 초 선정 취소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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