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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홈페이지에 유해물질 '대안점검'실시 공지
경기도 유해물질취급 사업장 5000개 이상
당국,무료 온라인게임고질적 인원부족으로 점검·관리 난항
경찰,아리셀 대표 등 이르면 이번주 소환조사
[서울경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최소화하고 서류 위주의 점검을 시행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공지를 통해 가능하면 현장점검을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는데,관련 공지가 올라온 지 2개월 만에 화성 리튬전지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만큼 관리·점검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관리단)은 지난 4월 26일‘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안점검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 요청’이라는 게시글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이 게시글에서 관리단은‘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하지 않고 사업장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는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서류를 올해 5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덧붙엿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신문이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질의한 결과 관리단은 “코로나19 당시 사용했던 공지 양식을 그대로 쓴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어 “전에 사고가 났거나 지적을 받은 곳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나 단순 판매업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라며 “관할에 1만여 개가 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사업장까지 다 대면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공지에 첨부된‘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대안점검표’상에는 판매업 뿐만 아니라 사용업,무료 온라인게임제조업,무료 온라인게임보관저장업 등 모든 종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종이 표시됐다.해당 공지가 판매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관리·점검 인원 부족이 점검활동 축소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현재 사고가 난 경기도에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수는 5000개가 넘는다.하지만 경기 지역을 관할하는 화학안전 관리 조직은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화학안전관리단과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전부다.이마저도 화학안전관리단의 경우 전체 인원이 34명에 불과해 판매업을 제외하고도 2406개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보관업체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리셀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주 고용노동부와 함께 아리셀 사고 책임자 중 한 명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전날까지 참고인 20여 명을 불러 아리셀의 근로 체계와 안전 관리 등 조사를 이어왔다.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대표를 비롯한 피의자 5명을 불러 조사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 집중하는 단계이고 이후 피의자들을 불러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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