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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보조금보다 인프라 보강이 효율적…보조금 단가 축소해야"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구매시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이 3일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카지노 시즌 2 7회 다시 보기정부는 지난 2021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에서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약 2700만 대 중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대수가 450만 대(16.7%)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규등록차량 내 친환경차 비중은 9.7%,카지노 시즌 2 7회 다시 보기전체 등록차량 내 비중은 1.6%다.각각 14.0%와 2.1%인 전세계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카지노 시즌 2 7회 다시 보기앞으로도 친환경차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전기차·수소차 관련 구매보조금 지급과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한 지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환경부의 전기차·수소차 보급 사업 지출액은 2019~2023년 가파르게 증가해 왔으며,지난해 관련 예산액은 구매보조 2조 8000억 원,충전인프라 구축 5000억 원,총 3조 3000억 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12조 9000억 원)의 25.3%를 차지한다.
김 연구위원은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의 친환경차 보급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했다.'개별 전기승용차 모델의 연간 지역별 신규등록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주요 설명변수로는 '누적 충전기 수' 및 '보조금이 반영된 실질 차량가격'(차량가격-보조금)을 고려해 충전기 탄력성과 보조금 기반 가격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충전기 탄력성과 보조금 기반 가격탄력성은 각각 1.24와 -1.58로 추정됐다.전자는 지역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 전기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약 12.4% 증가하며,후자는 보조금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지역 신규등록 대수가 약 15.8% 높아진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이 이를 토대로 추가 분석을 시행한 결과 2019~2022년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승용차 신규보급대수 24만여 대 중 약 27.4%인 6만 6000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된 물량으로 분석됐다.또 이를 위해 해당 기간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약 2조 60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전기 확충을 통해 같은 물량인 6만 6000대를 보급하기 위해선 약 9만 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정부 지원 금액은 구매 보조금 비용의 15% 수준인 약 39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위원은 "전기차 보급 정책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 인프라 보강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전체 승용차의 누적등록대수 중 자가용,영업용,관용의 비중은 각각 92.2%,7.5%,0.4%인 반면,전기승용차 누적등록대수 중 해당 비중은 각각 65.6%,30.2%,카지노 시즌 2 7회 다시 보기4.2%였다.
그간 전기승용차는 상대적으로 렌터카,카지노 시즌 2 7회 다시 보기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보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고,정부의 의무화 정책에 따라 관용 차량도 상당수 보급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추가적인 보급은 자가용 전기승용차에서 이뤄져야 하는데,본고의 분석 결과에서 차량 용도를 자가용으로 국한했을 때 가격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술 변화에 따른 배터리 성능 개선 및 가격 하락이 이뤄질수록 내연차 대비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구매가격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이 갖는 유효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차의 장거리 운행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S&P 글로벌이 수행한 주요국 설문조사(2019~23년)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거 등장한 친환경차 모델로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 뒤 충전인프라 및 주행거리 이슈로 구매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요국의 2022년 기준 '전체 전기충전기 내 급속충전기 비중'을 살펴보면,중국(43.2%),미국(21.9%),영국(17.0%),독일(16.9%),일본(13.9%),한국(10.4%) 순으로,우리나라의 급속충전기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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