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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신청사업 11.5%씩 감소
작년 조사사업 외 3건만 통과
관료 입김따라 좌지우지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 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예타 개선·보완 대책들이 R&D 예타 제도의 성과 및 한계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예타 제도의 순기능·역기능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마련됐다는 점에서 연구현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R&D 예타 신청 사업 수는 2019년 83개에서 2023년 51개로 연평균 11.5%씩 감소했다.
신청된 예타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비율은 2019년 37.3%에서 2023년 23.5%로 줄었다.
예타 대상 사업 중 통과 건수도 매년 줄어 2019년 29건 중 18건이 추진 사업으로 결정됐지만 2023년에는 12건 중 조사 중인 9개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만 통과하는 데 그쳤다.최근 5년간 예타 조사 대상 사업과 예타 통과 사업이 각각 연평균 19.8%,36.1%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가 R&D 예타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음에도 대형 R&D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의 R&D 예타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기본계획심사,추진계획심사 등 두 단계에 걸친 사전 검토제 시행을 마련했지만,사업 선정에 관료 영향력 확대와 민간 전문가 인력 확보 부족 등을 우려했다.예타 통과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나,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05월29일 일정신청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R&D 예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아무런 견제나 검증장치 없이 대형 R&D 사업이 부처 관료에 좌지우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R&D 예타는 폐지가 아니라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업 선정에 관료들의 입김이 더욱 커질 것이고,부처 간 사업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부작용만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D 예타 폐지와 후속대책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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