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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처럼 의료정책 다룰 상설기구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심포지엄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2024.6.24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료 정책을 다룰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의·민·정(醫·民·政)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의료수석'을 새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는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심포지엄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거버넌스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관료제적 통치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필수의료 붕괴,지방의료 공동화 등 쟁점이 되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인 프로세스,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주체가 없다.한마디로 의료 문제를 주기적으로 해결할 기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이 문제를 맡고 있나 보면,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주체가)대통령실일텐데 (누구인지)잘 모르고,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장관은 신뢰가 안 느껴지고,정당은 보고만 있다.사령탑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보건복지부와 수요자인 국민 사이의 공론장 영역에 의사협회,교수단체,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시민단체,언론 등이 혼재돼 있고 이 공론장에서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송 교수는 이 때문에 의료계·시민·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노·사·정 위원회처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상설기구로 의민정 특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심포지움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2024.6.24
아울러 대통령실에 특위를 주관하고 의료계 문제를 총괄할 '건강의료수석'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Surgeon General) 개념을 예시로 들며 "영국에서는 정부가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의 자문을 받아 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왕립의사협회와 영국의학협회 등의 개입을 거쳐 해당 정책을 국민보건서비스(영국의 공공의료체계·NHS)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개념의 '건강의료수석'이 대통령 바로 옆에 있으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이 실행될 때는 현장의 의료인·의료산업계·노동계·환자 등이 공동결정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거버넌스 개편과 함께 의료계와 정부에 의료 개혁 패키지와 '일정표'를 만들어 공표할 것,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전공의 등 의사들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료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송 교수는 현 의대 증원 문제에서 여론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의사의 직업 이기주의를 발동하면 안 된다'는 쪽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건강권과 의권(의사 권리) 사이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의사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는 우수한 한국 의료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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