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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농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자격 증명서 '농업인' 허위 기재 혐의
재판서 부인."부정 발급받지 않았다"
"처분 현명히,재판 성실하게 임할 것"

오늘(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첫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a href=왕좌의 게임 무료 슬롯 게임김재연 기자)" >
오늘(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첫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왕좌의 게임 무료 슬롯 게임김재연 기자)
'가짜 농부' 논란이 불거지며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농지 매입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인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강 시장 등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왕좌의 게임 무료 슬롯 게임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했음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자기 노동력,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강 시장은 2016년 5월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재차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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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농지를 낙찰받기 위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라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거짓된 방법으로 부정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제출한 현장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과 여러 수사보고서 등 증거에 대해 부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입증 계획 등을 세워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변호인 측은 서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강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지 처분은 아직 못했는데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추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강 시장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임명으로 2022년 8월 23일 취임해 오는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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