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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의 배송위탁 업체들이 근로자 수만 명에 대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위탁 업체들에게만 이뤄졌는데,배드민턴채정치권과 노동계는 원청인 쿠팡 측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CL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입니다.
지난해 쿠팡CLS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한 위탁업체는 근로자에게 보험 미가입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강요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부는 쿠팡CLS와 물류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 중 10곳,배드민턴채그리고 택배 위탁영업점 5백여 곳 가운데 90개소에서 보험 미가입이 적발됐습니다.
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합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반 업체들 상대로 누락보험료 47억 원을 부과하고,배드민턴채과태료 2억9천만 원을 내도록 고용부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전부터 정치권과 노동계는 위탁업체뿐 아니라 원청에도 책임이 있다며 쿠팡CLS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사 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원청인 쿠팡에 대한 불법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로 감독 실시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CLS에 앞으로 위탁 업체 계약 시 4대 보험 적용 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대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해왔다며,배드민턴채보험 가입이 미비한 업체와는 계약 해지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백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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