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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6월 종료 예정…8월까지 2개월 연장
추가 연장 여부,메리제인 로퍼상황에 따라 대응…"유가·물가 등 고려"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다만 인하 폭은 소폭 축소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일단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민의 유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5%인 휘발유 인하 폭을 다음 달부터 20%로 조정하기로 했다.경유는 37%에서 30%로 바꾼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를 다 종료했다"며 "지난 5월 OECD도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인 종료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이라,메리제인 로퍼유류세 인하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권고도 있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메리제인 로퍼탄소중립 목표 이런 측면에서 권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최근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해서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탄력세율인 만큼 국제유가 등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탄력세율은 그때그때,메리제인 로퍼상황에 따라 대응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상황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 부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황을 보겠다"며 "8월 중 물가나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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