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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교수는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서 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한 것이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이귀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카야 대 인천상대 후보 측에서 서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폭행이 있었다”며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5일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검찰은 이 교수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10일 이 교수의 자택·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4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2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했다.3100여 개의 녹음파일도 분석해 이 교수를 구속했다.
이 교수는 조사 초기엔 혐의를 부인했지만,카야 대 인천구속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위증을 자백했다.이 교수는 “2022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이 교수는 2022년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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