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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리포액트 기자 허재현씨와 송 전 대변인,다바오 포커 회원가입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보도 의혹은 대선 8일 전인 2022년 3월 1일 리포액트 보도로 촉발됐다.당시 리포액트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 형 이모씨와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통화한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공개했다.보도에는 이씨가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씨가 김 전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하고,다바오 포커 회원가입최 전 수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맞장구치는 대목이 있다.
최 전 수석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윤 대통령의 상급자였는데,이를 근거로 허씨는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그러나 해당 녹취록 속 인물은 최 전 수석이 아니라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로 파악됐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대화 당사자를 속여‘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허 기자에게 전파한 것으로 판단했다.허씨는 녹취록 속 당사자가 최 전 수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또 JTBC 사회부장,다바오 포커 회원가입보도국장 등을 속여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JTBC의 공정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검찰은 녹취록 허위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와 국회 전문위원 김모씨,다바오 포커 회원가입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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