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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방심위 마지막 회의서 국가보안법 위반 427건 시정요구
야권 위원 “국정원 요청대로 차단 의결… 논의 반드시 필요하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지난 15일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관련 콘텐츠 427건에 접속차단 및 삭제를 의결했다.사무처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당 정보들이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에서 제공하는 성명,토토미 쌀보도 등을 게재하거나 북한 체제 이념 등에 적극 동조했다"며 "주체 사상에 입각한 조국 통일 투쟁을 옹호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국정원 검토 의견을 수용했지만 야권 추천 위원은 별도 논의 없이 국정원 요청대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안건들을 보면 '순간적인 공간 이동 능력을 지닌 북의 특수한 비행체 UFO',토토미 쌀'거대한 도시도 순식간에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광무기' 등 일반인이 보기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이것이 진정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북한 가요도 안건 중에 있는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안건 427건 위원님들 다 보고 오셨나.국가보안법 위반은 중범죄인데 법 위반이라고 콘텐츠를 규제하면서 아무런 논의 없이 의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오늘 (통신소위에서) 처리한 안건이 1만1000건이 넘는다.이걸 어떻게 다 보나.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안건을 안 봤다고 정당성이 없다는 건 궤변"이라고 말했고 윤성옥 위원은 "1만 건을 다 보자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다.(위원들이) 봐야 하는 안건과 안 봐도 되는 안건을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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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미 쌀,임 회장은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의새'라는 말이 '의사 새X'라는 얘기인데, 의사들을 만만하게 보는 태도가 무심결에 나온 것"이라며 "이는 단순 의사들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치료받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