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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9월 승운호 등 7척 선박 선원 대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북측으로부터 납치됐다가 귀환한 후 간첩으로 몰려 유죄를 선고 받은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한 직권재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은 9일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 후 형사처벌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권재심 대상이 된 납북귀환 어부들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한 승운호 등 총 7척 선박의 선장·선원들 160명이다.이들은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해 합동심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았고,관할 경찰서에 인계되어 구금 상태로 수사받은 후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검은 이들에 대한 형사사건부,포틀랜드 대 피닉스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검은 이미 재심이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103명을 대상으로 춘천지검,강릉지청,순천지청 등 3개 관할청에 직권재심 청구,포틀랜드 대 피닉스기소유예 처분 변경을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통해 귀환한 '대영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한 어부 100명에 대해서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한 바 있다.
100명의 대상자 중 본인 혹은 유족이 재심 청구에 동의한 7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포틀랜드 대 피닉스이 가운데 59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하고 처분 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인,포틀랜드 대 피닉스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포틀랜드 대 피닉스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검찰은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