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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의 미술작품을 바닥에 던져 밟고,카지노 고 회장 소정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청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60대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에서 7월 사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과 공놀이 활동 중 B(7)군이 지시를 어기고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날아가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수업 주제에 맞지 않는 찰흙 작품을 만들었다며 작품을 바닥에 던지고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 청소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A씨의 이같은 행위는 B군의 피해 사실을 자녀로부터 전해 들은 같은 반 학부모가 B군 어머니에게 전하면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을 같은 반 학생들이 자기 모친에게 알릴 정도로 기억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카지노 고 회장 소정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 생활을 해왔고,카지노 고 회장 소정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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