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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민·중산층을 위해 빌라,메인보드 램 슬롯 추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를 당초 8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기로 했다.최근 공사비 상승,메인보드 램 슬롯 추가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민간 사업자들의 주택 공급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비아파트 12만호를 향후 2년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당초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목표치는 8만호였는데 행정 절차 단축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50% 늘리기로 한 것이다.
향후 2년간 공급 예정인 12만호 중 7만5000호가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건축 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주변 시세의 30~50%에 월세로 최대 20년간 제공된다.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하는 기축매입 목표는 2만호로 잡았다.든든전세가 2만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에 최대 8년간 전세로 제공된다.정부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전체 물량의 70%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 내부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해 기존 7개월이던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또 건설사가 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취득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현실화한다.최근 공사비 인상 여파로 LH가 받는 지원금은 실제 매입가의 66%에 그치고 있다.1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고 가정하면,메인보드 램 슬롯 추가한 채당 3400만원씩 적자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또 지자체 차원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대부분 정부 시행령이내 공기업 내규만 바꾸면 시행 가능하지만 민간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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