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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년 안에 수가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4개월간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아틀레티코 대 라요환자들의 고통이 심했다"고 운을 떼며 "(이런 의료대란의 배경엔) 정부가 의대 증원책 발표 직전에 내놓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들의 큰 불신에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윤 위원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다른 과목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윤 위원은 의료행위별 수가의 원가 보상률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며 "수술 원가가 100원이면 정부가 81.5원만 병원에 준다"며,아틀레티코 대 라요박민수 차관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책정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큰 책임이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윤 위원은 "(비현실적인) 수가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2년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이해하겠다"며 "2년 뒤 (수가 현실화에 대한) 정부 약속이 지켜지는지,아틀레티코 대 라요정교한 대책을 보고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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