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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대전의 한 상가 1층 화장실을 이용하던 A 씨.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그림자가 지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위를 보니,누군가 휴대전화를 화장실로 밀어 넣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A 씨가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건물 복도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야구규칙 - 완봉앳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 그 문 위에서 봤던 그 카메라 모양과 개수와 그 케이스였던 거죠.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목을 잡고서 '너였네' 하고서 관리사무소에 같이 갔죠.]
또 초등학생은 A 씨에게 촬영을 시도한 건 맞지만 바로 도망가느라 찍지는 못했다며 처음이니 봐달라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학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이 건물에서는 이전에도 불법촬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관계자 : 학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몰카 때문에 한 번 일이 있어서 화장실 번호를 다 달은 거라(고).]
현장에서 학생을 인계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으며,야구규칙 - 완봉촬영 여부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화장실 앞에 붙어 있는 불법촬영 경고문이 무색하게 이번에 붙잡힌 용의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제주도에서도 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촬영한 중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는 등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 범행을 모방하거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잇따를 수 있는 만큼,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전유진 TJB,영상취재 : 최운기 TJB,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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