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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51명 희생"…응우옌 티탄 씨도 가족 잃어
피해자,슬롯 3+3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했지만…각하
진실규명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법원서 기각
"잘못 저질렀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반발[앵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조사해달라며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68년 2월 24일,베트남전에 투입된 해병대 제2여단이 주둔지 주변 '하미 마을'을 덮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때 자행된 학살로 민간인 15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는데,슬롯 3+3'하미 학살'로도 불리는 전쟁범죄로 당시 11살이었던 응우옌 티탄 씨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학살 50여 년 뒤 응우옌 씨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진실 규명을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법이 정한 진실 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김광동 / 2기 진실화해위원장 (지난해 5월) "외국에서 외국인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진화위법의 조사범위 밖에 있다….]
이후 피해자들은 결정을 뒤집기 위해 행정소송을 이어갔지만,슬롯 3+3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주장을 따르면 진실 규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영토적·인적 한계로 인해 조사나 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외교 갈등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60년 가까이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온 응우옌 티탄 씨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 '하미 학살' 피해자 :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저는 너무도 슬픕니다.이번 선고가 굉장히 유감이고,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사건을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한 사례가 있는 만큼,지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전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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