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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완화를 허용해주는‘공간혁신구역’선도사업 후보지에 16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56곳을 접수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이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으로 서울시 양재역,서울시 김포공항역,강원 대 대전서울시 청량리역,양주시 덕정역,광명시 KTX역,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 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지만,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시 독산 공군부대,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인천시 인천역,강원 대 대전청주시 교직원공제회,상주시 시청 부지,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 6곳이 후보지로 정해졌습니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강원 대 대전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통영시 신아조선소 등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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