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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 대해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강간미수,로또 정보 사이트강간상해,로또 정보 사이트강도,로또 정보 사이트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께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께 수원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50분 뒤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부가 강간미수로 기소한 2건의 범행에 대해 추행의 고의만 인정해 강간미수 혐의의 축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로또 정보 사이트주거침입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강간미수 혐의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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