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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서대전로또복권명당동시진행'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꿀꺽
SNS로 명의 빌려줄 매수자들 사전 모집,가족도 동원
피해자들 대부분 '2030 신입사원·대학생·신혼부부' 등![[의정부=뉴시스] 전세사기 조직도.(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6.25](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25_0001584352_web_20240625083713_20240625100020468.jpg?type=w647)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1팀은 30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와 5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18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200개를 사들인 뒤 임차인 2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빌라 매매가 어려운 상황을 노려 소유주들에게 "집을 팔아주겠다"고 접근,소유자들이 제시하는 매매가격에 수천만원을 불푸려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또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전에 매수자들을 모집한 뒤 그들의 명의를 빌려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이 바뀐지 모른채 전세계약을 맺게 된 임차인들은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한 명의대여 알바' '꽁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명의를 빌려 줄 매수자들을 사전에 모집했다.범행을 공모한 B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차인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A씨는 무자본 매수자들이 빌라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문제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장소로 매수자들을 이동시키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일명 '픽업기사'로 가족을 동원했다.범죄수익금도 가족에게 관리하도록 했다.
모집한 매수자들을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400만~500만원을 받는 등 총 12억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이 사건에 연루된 컨설팅업체는 총 4곳으로 파악됐다.
모집된 매수자들 중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음에도 이 같은 동시진행 방식으로 한 사람이 30채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신입회사원,대학생,서대전로또복권명당신혼부부 등이었다.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목돈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일당이 수수료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28억원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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