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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충 없으면 학생 1인당 면적 최대 45㎡ 감소
진선미 의원 "교육환경 담보 못해…현장 혼란 가중"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의과대학 정원이 크게 늘면서 지역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역 국립대는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7년간 9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정원이 늘어난 9개 지역 국립대에서 받은 '수요 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의대생 1인당 교육시설 연면적이 최대 45㎡(13.6평)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서를 받았다.진 의원은 교육시설 확충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를 가정하고 증원 전후 학생 1인당 연면적을 비교했다.
충북대는 학생 1인당 연면적이 증원 전 60㎡(18.1평)에서 증원 이후 15㎡(4.5평)로 45㎡(13.6평) 축소된다.지역 국립대 중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제주대의 학생 1인당 연면적은 증원 전 73㎡(22.1평)에서 증원 후 29㎡(8.8평)로,로또 주우면44㎡(13.3평)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충북대 다음으로 큰 감소 폭이다.
경상국립대는 65㎡(19.7평)에서 25㎡(7.6평)로 40㎡(12.1평) 줄고,로또 주우면경북대는 72㎡(21.8평)에서 40㎡(12.1평)로 32㎡(9.7평) 감소한다.
심지어 강원대(11㎡·3.3평)와 충남대(9㎡·2.7평)는 증원 후 학생 1인당 연면적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준(14㎡ 이상)보다 떨어진다.
국립대는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7년간 총 14동의 건물을 추가로 신축해 21만7938㎡(6만 5926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 신축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전남대는 학생생활관 건설을 위해 5810㎡(1757.5평)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로또 주우면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9개 지역 국립대는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서도 함께 제출했는데,로또 주우면7년 동안 총 9268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대는 교육(실습) 장비·기자재 신규 도입과 교육(연구) 시설 신·증축을 위해 1582억 원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진 의원은 "계획대로 시설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의대 교육 환경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만 증원해 놓고 교수진과 시설·예산 확보 계획은 찾아볼 수 없어 의대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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