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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나이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에게 징역 1~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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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2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형을 받았으며,조건만남을 권유한 혐의만 있는 20대 B씨는 징역 1년,도박마 394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초등학생 나이였던 10대 2명을 상대로 강제 성추행과 간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이들 중에는 공무원 1명도 있었고 사건 직후 파면됐다.
검찰은 당초 가장 많은 범행(4차례)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20년을,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0~15년형을,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에서 피고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성(性)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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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한 것에 대해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다.A씨 등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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