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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미성년자들을 사무실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사회봉사 160시간,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성폭력치료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제주시내에서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같이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으며,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술을 마시던 중 이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자 해당 미성년자 2명 중 1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의도와 달리 정리된 부분이 있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해자들이 사무실까지 오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자유롭게 사무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또 구체적·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여중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피해자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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