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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에서 징역 8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연금복권1등 실수령액사실오인,연금복권1등 실수령액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와 양형부당으로 항소 제기한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만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영아유기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했지만 분만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연금복권1등 실수령액행위 등을 고려했을때 피고가 비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고측의 사체은닉과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 역시 재판에 제시된 증거를 종합했을 때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1심에서 살인죄로 판단한 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인데,연금복권1등 실수령액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리상태는 양형인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체은닉에 대해선 “살해 후 몇 미터 떨어진 냉장고에 시신을 옮긴 것이 과연 은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갓 태어난 자신의 자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와 살해한 아이들의 시신을 수원특례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여자아이를 낳은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하고,연금복권1등 실수령액2019년 11월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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