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슬로시티 약초밥상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받아야 하는 재판이 모두 4개로 늘면서 당무와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오늘(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슬로시티 약초밥상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이 대표는 북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이 같은 청탁을 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이 대표와 함께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기소 직후 검찰을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그리고 월 1회 정도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중앙지법,슬로시티 약초밥상수원지법을 오가야 합니다.
여의동과 서초동 간 거리가 14km에 불과 하지만,수원지법은 여의도와 41k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종일 재판이 불가피한 만큼 이 대표의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