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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건의 허위 신고를 일삼으며 경찰관을 조롱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밤새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졌으니 빨리 와달라”는 취지로 경찰을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착했지만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그는 경찰관을 조롱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오히려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찰은 현명한 대처로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후 문을 열 수 있었다.
경찰은 추궁 끝에 A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조사 결과 그는 그동안 1000여건의 허위 신고를 일삼았던 것이 확인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등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악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지만,대전 라미아호텔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종결하고 그랬는데 계속 신고가 이어져 경찰력 낭비에 대한 경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허위 신고는 4235건으로 나타나 전년 발생건수인 4153건보다 증가한 것이다.이중 검거건수는 396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93.2%인 것으로 집계됐다.구체적인 처벌 현황으로는 형사입건은 990건이며 경범처벌(즉심)은 2956건이다.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어왔던 112 신고가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다.경찰청은 지난 23일‘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 처리법)’이 다음달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112에 거짓으로 신고를 접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현재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벌금 처분만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규정 사이 형량의 차이가 클뿐더러 모든 거짓 신고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가운데,대전 라미아호텔앞으로는 위급상황 대응 목적 외로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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