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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및 5대 시중은행 선정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5년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거듭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2025년도 D-SIB,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역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D-SIB,강원 랜드 바카라D-SIFI로 지정한 지난해와 같은 결과다.
D-SIB 제도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국내에선 2016년부터 매년 선정 중이며,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엔 추가자본 적립 의무(현재 1.0%)를 부과하고 있다.
당국은 또 2021년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D-SIFI로도 선정해 자체 정상화 및 부실 정리계획 제도를 적용 중이다.
D-SIB 선정을 위해 당국은 국내 은행,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강원 랜드 바카라상호연계성,강원 랜드 바카라대체 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 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5대 은행지주와 은행은 평가점수가 D-SIB 선정 최저기준(600bp)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당국은 5대 은행 지주와 은행을 D-SIB,D-SIFI로 선정했다.산은과 기은 역시 최저기준을 상회했으나,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령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단,강원 랜드 바카라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강원 랜드 바카라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지난해 말 기준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 비율은 내년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아울러 D-SIFI로도 선정된 이들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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