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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원을 뜯어낸 방송작가 B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B씨가 A씨를‘가스라이팅’을 해 돈을 가로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8일 사기,2019 u20 월드컵 결승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법원은 B씨가 편취한 26억원을 A씨에게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위축시킨 사실이 있다”며 “A씨를 향해 인간 쓰레기,쓸모없는 인간,악마 같은 짓 등 수차례 비하 발언을 했고,그 결과 A씨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고 꿈에도 나오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지속적으로 비하를 당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끊임없이 사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정서적으로 의존했다”면서 “당시 A씨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고,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A씨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면서 시작됐다.당시 A씨와 오랜 친분이 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16억원을 편취했다.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그해 12월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B씨가 다시 접근했다.B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고,2019 u20 월드컵 결승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2019 u20 월드컵 결승보안 카드 등을 넘겨줬다.A씨는 이렇게 26개월간 총 26억원을 뜯긴 뒤에야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7월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했다.반면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2019 u20 월드컵 결승26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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