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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형사사건 중 3건은 무혐의 등 불기소 확정돼
"고소,삼성 대 한화고발만으로 부당한 오해 확산되지 않아야"
[서울경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법관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우나,동행복권 측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 배우자의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사업 입찰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고소,삼성 대 한화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되었을 뿐이고,입찰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삼성 대 한화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스피또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 장이 회수된 사건에 대해 조 대표와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들은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결과에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맞지 않자,삼성 대 한화오류가 난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다.
이 후보자 측은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곧바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고,현재까지 별다른 보완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도 본 사건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어 "감독 부처에서 고발 사건이 입찰 실패에 따른 보복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서에 공문으로 전달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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