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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천공항 슬롯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서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인천공항 슬롯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면서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사실상 4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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