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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벤츠 차량 몰수도
재판부 "기억조차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 DJ는 사고 당시 배달원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자신의 강아지만을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큰 공분을 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에인트호번 대 세비야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10년을 9일 선고했다.또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에인트호번 대 세비야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멈춰 서 있거나 과속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가 속도 제한이지만 100㎞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그 이유에 대해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신체,에인트호번 대 세비야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당시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에인트호번 대 세비야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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