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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보증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상품으로,대출한도와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하고,카지노 환전 처벌건축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5월 정부의‘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공사 PF 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카지노 환전 처벌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나 신규 PF 보증 대상 사업장이다.보증 내용은 ▲대출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자금지원 시기를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준공 시까지로 완화하며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 인수를 했어야하나,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단,카지노 환전 처벌이는 시공순위·신용등급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된다.
최준우 HF 사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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