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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도 신설…"불공정거래 조사부터 형사고발까지"
대규모 주가조작 막는다…자본시장 조사인력도 확대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6년간 한시 조직이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그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지난 2018년 7월부터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기존 정원 12명은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금융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금융위는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성장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는 '가상자산과'도 신설된다.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과는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리,슬롯 주파수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슬롯 주파수형사고발 등 제재업무까지 맡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적으로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와 '제도운영기획관'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존속 기한이 연장된다.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도 3명 증원하기로 했다.지난해 대규모 주가조작이 3차례나 발생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세부적인 조직개편 되에도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도 신설한다.기존 부서와 분리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의사운영정보팀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등 부처 간 협업 강화 업무를,슬롯 주파수회계제도팀장은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 직제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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