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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범행 뒤늦게 확인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의 머리를 청소기의 쇠봉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 60대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노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여·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강원 대 광주5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요양보호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청소기의 쇠봉 부분으로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이로 인해 B 씨는 두피에 피부가 찢어져 드러난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과대망상,강원 대 광주조증삽화(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된 상태가 일정 기간 나타났다 호전되기를 반복하는 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강원 대 광주본인과 가족 모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거동 자체가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업무인데,강원 대 광주피고인은 이런 책무에 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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