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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다 수가 낮아 현실화
도수치료 등 혼합진료 제한
정부가 원가보다 수가가 낮아 현실에 맞지 않은 중증수술 1000여 개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또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실손보험도 개선하기로 했다.다만,1세대에서 4세대로 실손보험이 개편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개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신중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 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입원과 진찰을 포함한 진료,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수술,처치,검체,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영상,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기능 등 6가지 유형의 약 9800개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하는 구조다.하지만 기본 진료와 수술,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처치에 대한 보상은 낮고 검체와 영상,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기능은 보상이 높아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보상이 커져,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수가가 의료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정 단장은 “수술과 처치 분야 같은 경우 현재 원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핀셋 보상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우선 1단계 인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과 경증 구분 없이 의료 행위에 대해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인데,중증수술을 할 경우 수가를 높이고,경증 치료는 수가를 줄이는 방식의 개선을 하겠다는 설명이다.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선에도 나선다.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 제공하는‘혼합진료’를 제한할 예정인데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도수치료,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 등이 대표적인 혼합진료다.혼합진료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다.
또 실손보험 1세대 가입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도 본인 부담이 없어,경증인데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의료 이용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이 4세대까지 출시되며 본인 부담금이 1세대에 비해 커졌는데,향후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신중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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