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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 안모(24)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BJ 안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22/23 챔스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안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은 아마 억울하게 성폭행 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성문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 초범이며,22/23 챔스당심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마약 등을 투약·소지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안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보였다.재판부가 “이 사건으로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네네”라고 답하며 흐느꼈다.
걸그룹 아이돌이었던 안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22/23 챔스작년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이후 안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고,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안씨의 무고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1심은 “CCTV 영상과 메시지 등 증거가 존재해 피무고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22/23 챔스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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