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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6/30/0002884005_001_20240630173115064.jpg?type=w647)
특히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공매도 재개 일정 불확실성은 MSCI도 시장접근성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30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시장 접근성과 관련 경험 관련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터뷰 대상은 익명 처리됐으며 보고서는 인터뷰 결과를 통계가 아닌 인용문 형태로 소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시장접근성으로 명칭되는 질적 평가에 있어서 선진시장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선진시장 분류를 위해서는 MSCI 및 FTSE 러셀이 정의하는 시장접근성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부분 인터뷰 참가자가 한국 자본시장을 실제로는 선진시장으로 봐야 하지만 기대하는 수준의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대부분이 한국 공매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고 한국의 선진시장 격상을 위한 주요 과제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 글로벌 은행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격상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하나는 거래 지침의 투명성이고,두 번째는 시장 탄력성의 핵심 요소인 공매도"라고 짚었다.
이어 "어느 종목을 공매도할 수 있는지,어떻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우리는 공매도 금지 지침이 나온 원인이 무엇이며,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의 이유와 목적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인터뷰 대상은 "공매도는 시장의 전체적 유동성 공급과 가격 발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매도를 제약하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에 있어서도 제약이 과도하고 거래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지정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탑클리어 슬롯선진시장과 달리 여러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조성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을 때,탑클리어 슬롯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 등의 시장에서는 위반 사항이 아닌 거래가 한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선진시장의 경우 공매도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실질적 운용상 어려움과 복잡함을 인정해주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며,사소한 운영상의 오류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인터뷰 참가자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글로벌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느껴지며 이는 공매도의 합법성 또는 불법성의 여부와 상관없이,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교란하고,탑클리어 슬롯불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 같다"며 "특히,탑클리어 슬롯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봤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 시장 접근성의 많은 문제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규제가 적용되는 투명성,탑클리어 슬롯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며 "MSCI,탑클리어 슬롯FTSE 러셀의 시장 접근성 평가는 단순히 제도나 규제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만큼 한국 자본시장의 절차,관행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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