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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달 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예정된 만큼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로또 등수별 확률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옥죄는 제도다.
정부는 앞선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다음 달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또 등수별 확률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로또 등수별 확률2개월 미뤄졌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 조치에 관해 안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최저 2%대까지 내려앉으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4조 넘게 증가한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어려움,로또 등수별 확률PF 부실 등을 이유로 들어 시행을 연기했는데 이들이 담보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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